무기장 소득금액은 누락된 매출에서 누락된 매입을 차감한 금액인가, 아니면 누락된 매출금액 자체를 의미하나요?

    2025. 8. 29.

    무기장 소득금액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비치·기장하지 않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즉 누락된 매출 자체를 의미하며, 매입을 차감한 순소득이 아니라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산출된 금액이 무기장 소득금액입니다. 매입 차감은 세무조정 후 순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은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무기장소득금액은 누락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네이버 지식iN·블로그 등 실무 해설에서도 무기장소득금액은 장부에 비치·기장하지 않은 매출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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