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 항목인 합병·증자·감자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그리고 자기소각에 의한 감자차익은 서로 다른가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법인세법 제17조①에 따라 익금불산입 되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익금으로 잡히며 과세대상입니다. 자기소각에 의한 감자차익도 자본거래 차익에 해당해 제17조①에 의해 익금불산입됩니다. 따라서 세 가지는 과세 여부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자본거래 차익(합병·증자·감자·자기소각 감자차익) →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7조①)
• 특수관계인 이익 → 익금(과세소득)
• 근거: 법인세법 제17조①,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