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가상각비 과대계상 시 재무제표에 변동이 없으면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이 반영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변동하지 않으면,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과다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 대상이 되어 실제 과세소득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세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회계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매출·비용(감가상각비 포함)으로 산출되므로, 재무제표에 변동이 없으면 당기순이익도 변동 없음【1】
• 법인세법 제31조는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계와 세무 간 차이가 발생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과다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환원해야 함【2】
• 상법 제382조(손익계산서)도 회계상 손익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과다 감가상각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음【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