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과다계상이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감가상각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과다계상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회계·세무 장부·감가상각계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 자료를 검토한 뒤 현장 방문·심층 조사(현장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사 결과 과다계상이 확인되면 손금불산입·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수정신고·경정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 법인세법 제169조 제1항 등에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됩니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 세무조사 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보·자료제출·현장조사·과세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