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만 적용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 대상이 법령에서 면세대상으로 지정된 재화·용역(예: 미가공식료품, 전기·수도·주택 등 생활필수품, 도서·신문, 의료·연구용역)이어야 합니다.
2. 공급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면세재화·용역을 직접 공급해야 합니다.
3. 면세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4. 면세재화·용역이라도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해당 부분은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