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 청산 후 체납(예: 고용산재보험료) 이 확정되면 관할 세무서·국세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법인·주주·과점주주 등)를 지정하고, 다음 서류를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 지정 사실 및 납부세액 안내
2. 납부통지서 – 구체적 납부액·기한·방법 명시(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다음 날이 체납 발생일)
3. 독촉장·최고서 – 기한 내 미납 시 발송
4. 체납처분 서류(재산조사서·압류통지서 등) – 체납이 지속될 경우 발송 ※ 주주·과점주주의 경우, 당해 주주명부상의 지분율·관계 등을 검토하여, 출자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