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 종료된 법인에 대해 체납 고지서가 왜 발송되나요?
2025. 8. 31.
청산이 종료돼도 체납세액이 남아 있으면 국세청은 납세자를 찾습니다.
- 법인 해산·청산 후 미납세액이 있으면 청산인·잔여재산 수령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71조).
- 따라서 체납 고지서는 청산인·수령자에게 발송되며, 절차상 법인 명의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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