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 나는 어떤 법적 책임이나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n-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n-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증가하고, 세금 체납 시 재산 압류·신용불량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n- 형사·행정 처분 외에도 세무조사·과징금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