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 피해자는 어떤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2025. 8. 31.
허위 소득 신고 피해자는 다음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허위 신고 사실을 공식 신고합니다.
- 세무서 조사를 통해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해당 세무사에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손해액을 입증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세무사의 과실이 중대하면 형사고발도 고려합니다.
-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 시 변호사·세무사의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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