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허위 소득 신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 신고된 허위 소득과 실제 소득 차이를 보여주는 세무서 발행 ‘사실확인서’·‘과세표준증명서’
• 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액·가산세·이자 등 금전적 손해를 증명하는 납부 영수증·계산서
•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회계자료·원천징수 영수증·임금대장 등
• 허위 신고를 알게 된 경위와 신고자(세무사·업체)와의 계약·통신 기록 등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뒤, 관할 세무서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