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의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상 제공은 ‘재산 무상 제공’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무이자 대여가 자금의 우회대여로 판단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돼 손금불산입·추가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