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과 무기장을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기장으로 판단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또는 당기) 수입금액: 업종별 기준금액(예: 3억 미만·6억 이상 등)보다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 미달이면 간편장부 대상(무기장 가산세 면제 가능).
• 전문직 여부: 변호사·의사 등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기준경비율 적용.
• 신규사업자·소규모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0이거나 4,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업종 구분: 1·2·3그룹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