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불복신청이 기각될 경우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2025. 9. 1.
조정불복신청이 기각되면, 먼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정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도 기각되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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