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배우자·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면 그들의 주거에 있는 재산도 납세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부동산·동산·예금 등이 체납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재산이 압류·경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등에서 별도 규정이 있거나 가족이 독립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귀속 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