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소득을 신고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025. 9. 1.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세금·소득을 신고하면 크게 세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세금·가산세·연체이자: 명의자에게 모든 부가가치세·소득세가 부과되고, 신고·납부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100~5/1,000 수준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사회보험·신용·거래 제한: 소득이 증가해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늘고,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돼 대출·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되며, 여권 발급·출국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책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대여 사실이 전산에 기록돼 향후 사업에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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