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고정자산을 무상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1.
특수관계인에게 고정자산을 무상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양도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양도 시점의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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