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9. 1.
토지 매매(등기·미등기 양도 모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 자체가 면세재이므로 양도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면세가 확인됩니다.
- 토지 양도(미등기 포함) 시 부가가치세 면제(사건번호 부가 22601‑164)
- 토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사건번호 부가 46015‑79)
- 동일 내용이 다른 판례(부가 46070‑2074)에서도 동일 판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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