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세자는 무엇인가요?

담세자는 부과된 세금을 실제로 자신의 소득·재산에서 부담하는 사람(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직접세(소득세·법인세 등)에서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합니다.
• 간접세(부가가치세·주세 등)에서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세금이 가격에 포함돼 최종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므로 담세자가 됩니다.
• 따라서 ‘담세자’는 세금 부담의 실질적 주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