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세제에 적용되는 가산항목은 무엇인가요?

미환류소득세제(비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예정·중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국세법 제47조의2).
• 무기장 가산세: 사업장 현황·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국세법 제47조의3).
• 과소·초과환급 가산세: 소득·세액을 과소·초과 신고한 경우 부과(국세법 제47조의6).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6조).
• 기타 가산세: 증빙불비, 영수증 미제출, 계산서 미발급 등 특정 요건에 따라 추가 부과(지방세법 제103조의14).

근거

• 지방세법 제103조의14,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세가 정의됩니다.
• 국세법 제47조의2·3·6은 무신고·무기장·과소·초과환급 가산세 적용 근거를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