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9. 2.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으면,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신고·납부 지연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미납부액에 대해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추가됩니다.
- 세무조사 시 면세사업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추징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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