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기초수급자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9. 2.
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제공기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에 한정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에만 적용되므로, 기초수급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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