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9. 2.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소령 §38①)에서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경우 포함)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업이 종업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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