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실습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원칙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수업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입니다. 다만, 규정 외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기타소득이 아님(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7조).
• 비과세 근거는 소득세법상 근로·기타소득 제외 규정.
• 근로소득 전환 사유: 규정 외 지급, 근로계약 체결, 실질적 근로 제공 등(고용관계 실질, 근무시간·장소·보수 성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