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를 임의로 말소하면 위법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 없이 말소하거나 임대주택을 양도·임대하지 않은 경우 → 주택당 최대 3천만원(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7조 ①‑1) 
• 신고·계약·표준임대차서 미사용 등 기타 위반 시 → 주택당 최대 1천만원(제67조 ②‑1) 
• 부기등기 미이행 시 → 주택당 최대 500만원(제67조 ③‑1) 
• 기타 경미한 위반(예: 설명·정보제공 의무 위반) → 주택당 최대 100만원(제67조 ④‑1)  과태료는 위반 건수·위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