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관할에 다수의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할 경우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

    동일 관할(같은 등기소) 내에서 여러 지점을 동시에 설치·이전·폐지하더라도 각 등기 건당이 아니라 1건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본세액 23,000원(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본점·지점이 서로 다른 관할에 있으면 각각 1건씩, 즉 관할별로 23,000원을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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