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조사 대상·범위와 조사 기간(조사 기간·대상·범위는 반드시 명시)
• 조사 사유를 개략적으로 밝힌 내용(구체적 사유 전부는 필요 없음)
•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요지 낭독
• 과세예고·세액 등 조사 결과와 그 근거 이러한 항목은 국세기본법 제81조·제81조의2·제81조의4 등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이며, 대법원 2016두49242 판결에서도 통지서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모두 밝힐 의무는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