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형사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소득 신고는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 누락·과다 환급액에 대해 일반은 10%,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 (국제거래 시 60%)를 가산합니다.
• 부정행위 가산세: 사기·허위 증빙 등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세액의 40%를 가산합니다.
• 형사처벌 기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기·허위 증빙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징역(최대 5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