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3.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사용료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소득세·법인세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세는 별도로 징수됩니다. 제한세율은 지급액(총액)에 직접 적용되며, 조약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세율을 합산해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국내 세율이 조약세율보다 높을 경우 조약세율이 상한이 되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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