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무상 사택 제공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택 제공이 과세되는 것이 맞는가?

사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 제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즉, 사택 제공이 명시적으로 무상·저가라는 조건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는 사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택 제공은 비과세 사택이 아니므로, 그 가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