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9. 3.
대도시 내에 설립된 법인이 설립·전입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면허세(부동산 등록세 포함)는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 적용 기간은 설립·전입 등기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이 지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에서도 5년 경과 후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활용산업 등 특정 예외 업종이나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특수한 경우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해당 업종·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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