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계약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3.
위수탁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관계가 존재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업무 내용·지휘·감독을 사용자가 정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며, 이에 구속되는 경우
- 비품·원자재 등을 스스로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
- 보수가 기본급·고정급 형태로 지급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 근로 제공이 지속적이며 사용자에 전속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사회보장제도(산재·고용보험 등)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 위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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