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연체료, 토지취득 관련 취득세,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산세,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인가?

산재보험 연체료, 토지취득에 대한 취득세,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모두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및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합니다.

• 산재보험 연체료는 ‘가산금·연체료’ 등 벌칙성 공과금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 취득세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에 해당해 손금불산입.
• 업무와 무관한 토지 재산세는 사업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 법인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제21조가 명시한 세금·공과금으로 손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