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항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비상근임원의 급여는 법인 규모·업무 내용 등을 고려해 부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손금산입됩니다(법인 46012‑2575, 1999.7.6).
•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례에서는 해당 급여를 손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손금불산입됩니다(인건비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