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설립 시점부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주취득세는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로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뒤, 그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취득을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과점주주의 정의와 예외 규정(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 시 간주취득세 비과세).
• 간주취득세 비과세 예외는 ‘법인 설립 시 발행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