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차입금을 자본 전입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주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입할 경우, 일반적인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실제로 상환되지 않고 무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자본전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이익잉여금·합병·분할차익 등이며, 차입금은 포함되지 않음(출처 1).
• 차입금 전입이 무상증자·자본금 증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환 의무가 없을 경우 의제배당으로 판단(법인세법 제17조·시행령 제12조).
• 적법한 절차와 상환 계획이 있으면 의제배당이 아니며, 세무조사 시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