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설분할(물적·인적분할)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 분할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아 발생한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6조).
2. 지방소득세 – 법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2020‑01‑01 이후).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2개월을 연장합니다(지방세법 §103조의5).
3. 취득세·등록면허세 – 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각각의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취득세법·등록면허세법).
4. 농어촌특별세 – 양도소득이 농어촌주택 등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가 없습니다(조세특례한법 제9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