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산 복구를 위한 합의금이 비과세되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3.
합의금이 자본자산 복구 목적이라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원금 회복·손해배상 성격: 합의금이 자산 원가 회복·손해배상(손실액 초과 없음)이라면 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반환으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 소득세법 제13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자산 회복’ 목적이 명시돼야 합니다.
- 실제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초과분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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