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이 생기면 세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2025. 9. 3.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해서 세무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는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권리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별도의 절차이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형사사건이므로 112·118·1332 등으로 신고하고, 신고 후에도 홈택스·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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