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를 환수할 수 있나요?
2025. 9. 3.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는 과세대상(제2조, 제3조).
- 판례(부가세 6015‑1674, 6015‑1334)에서 오피스텔 임대료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부가세 과세가 명시됨.
-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하고, 이를 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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