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기준과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9. 4.

    대주주 기준은 주식 보유액·지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에 얻은 모든 소득(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대주주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보유액 50억원(비상장은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코스피)·2% 이상(코스닥) 등으로 정의됩니다[출처1][출처2].
    •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보유지분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은 22%~27.5%(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출처1].
    • 종합소득세는 연간 총소득에 대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도 포함되지만 대주주 기준과는 무관하게 전체 소득에 합산됩니다[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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