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는 고부가가치·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특례이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모든 R&D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기본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7의2에 명시된 기술·분야만 해당, 일반 R&D는 전 산업 분야 적용.
• 공제율 차이: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기업 기본 30%·최대 40%(α 가산 포함) 등 높은 공제율,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기본 10~30% 수준(기업 규모별 차등).
• 추가 요건: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노트 보관·구분경리·전담 인력 요건 등 엄격한 관리 필요, 일반 R&D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
• 세액공제 대상 항목: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인력개발비와 별도 출연금·시설투자비까지 포함 가능(법 §10의2), 일반 R&D는 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