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실제와 장부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후 잉여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금액과 장부상 금액 차이를 ‘재고자산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할 수는 있지만, 세무조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평가손실은 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차액은 익금에 산입(과세소득에 포함)하고 잉여금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재고는 익금산입·손금산입 규정에 따라 조정(판례 1)
•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판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