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가 성립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는 (1) 주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납부통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하고, (2)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미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3) 법령이 정한 경우(예: 사업양도 시 이미 부과된 국세)에도 성립합니다. 이때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통지서가 발부돼야 구체적 의무가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