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력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체납 이력이 있더라도 지방세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분할금액·납부예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징수유예 사유) 또는 제105조 제1항(체납처분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예: 재해·사업 손실·중대한 위기·질병 등)를 사유서에 기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