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없이 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출신고필증 없이 수출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행정벌(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 제241조는 수출신고·필증 미발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0%)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과세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관세법 제241조: 수출신고·필증 미발급 시 과태료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요건 및 일반 과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