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프리랜서·프리랜서형 소득)으로 신고하면 비자 목적에 맞지 않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비자 취업 목적(농·어·임업 등)과 달라 법적 위반·체류 자격 상실 위험
• 체류 연장 시 사업소득 비중이 일정 비율(예: 3.3%)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세무당국이 사업주로 판단해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형사책임 가능
• 근로소득으로 전환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공제·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함 따라서 H‑2 비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사업소득 신고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