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가 아닌 실수로 과다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다 신고는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납부불성실 등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제재이며, 과다 신고 자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감면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으며, 법령의 무지·착오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법원 2002.4.12. 선고 200두5944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인적공제 착오와 같이 과소 납부·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사유가 없다는 판례(‘인적공제 부당공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소 납부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과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과다 신고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