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세액 고지일 등)부터 시작됩니다.
• 가산세 제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5년,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연속으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효중단·시효정지 사유(예: 소송, 행정심판 등)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