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2025. 9. 5.
체납세액이 있더라도 부동산 매매는 가능합니다. 압류는 소유자의 처분권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매수인은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압류 해제 조건(예: 매매대금으로 체납세액 납부)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 해제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전액 납부 후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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