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협정과 국내법 중 로열티와 사용료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한·조세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협정에 로열티·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세율(예: 특허권 사용료 12%)을 적용하고, 협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법인세법 등 국내법 규정을 따릅니다.

• 조세협정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은 한·미 조세협정 제6조·제14조에 명시됨
•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등 국내법 적용
• 국내법 세율이 협정 제한세율보다 높을 경우 협정 세율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음